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간단정리

점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조명을 받으며 이제 서서히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하자는 목소리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냥 재산적 피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름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교육을 받고 재취득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렵지 않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면허 재취득 교육 혜택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면허 재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은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교육을 이수받고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는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시이 교육을 받게되면 정지일이 20일 감경되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경우 면허정지, 취소 모두 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하는데요. 다만 면허가 정지된 인원은 면허취소 인원과 달리 범칙금 4만원을 내고 교육을 미필하여도 됩니다. 면허 취소자는 교육 미필시 재취득이 불가하니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겠죠?

 

2회 위반자일 경우 면허 정지와 취소 모두 8시간의 교육을 들어야하며 면허 정지 인원은 범칙금 6만원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필 시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3회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니 범칙금도 없고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하니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 내용은 1회 위반자들일 경우 교통 법규와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으며 2회 위반자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 극복법과 대처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위반자의 경우 주 1회 상담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총 4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을 살펴보니 나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신경을 썼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역시 재취득하기 쉽다는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네요.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처음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근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부상사고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을 처벌받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도 할증되게 되는데요. 1회 적발 시 10%, 2회는 20%, 할증이붙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필히 부담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 침범의 경우 2 ~ 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할증 기간은 모두 2년으로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과 재취득시 필요한 교육의 시간과 교육 내용, 음주운전 처벌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행위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댓가를 치루지 말고 항상 대리기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